자료실

방문자수

329

7,240

34,223

<진실과 공감>은 10·19사건 및 국가범죄, 여수와 순천 등 지역의 역사, 문학예술, 제도의 변천과 관련한 소재 및 주제로 문학·법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 및 인접분야에 관한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학술지입니다.

[진실과 공감 01호] (특집논문) 여·순사건 피해구제의 법적 기초와 범위 / 조승현

ISSN 2982-6810
『진실과 공감』 제1호 2022년 12월

 

(특집논문) 여·순사건 피해구제의 법적 기초와 범위 / 조승현

 

|국문 초록|
2022. 1. 21. 발효된 여·순사건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 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희 생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배·보상법이 필요하다. 여·순사건피해 자들에 대한 배·보상법은 “피해자의 권리장전”에 따른 정신과 내용을 기초로 제정되어야 한다. 6·25를 전후로 일어난 학살사건들은 수없이 많다. 해방이후 6·25로 이어지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민족적 비극은 일괄주의 를 원칙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괄 주의가 불가능할 때는 개별 사건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권리회복은 일정한 기준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가해자의 유책성과 위법성이 증명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열린 배상주의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제어 : 여수-순천 사건, 여·순사건, 여·순반란, 여·순항쟁, 여수-순천 학살, 여·순10·19학살, 여·순사건법, 여·순희생자 배·보상법, 여·순학살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Abstract
The legal basis and scope of the victim’s damage recovery in the Yeosu-Sunchon massacre 

 

Cho, Sung-hyu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chosh@knou.ac.kr)

 

The Yeosu-Sunchon Incident Act,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21, 2022,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national reconciliation by identifying the truth of the Yeosu-Sunchon October 19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The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Act for Victims of Yeosu-Sunchon Incident should be enacted based on the spirit and content of the “Victim’s Bill of Rights.” There are countless massacres that occurred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The national tragedy of massacre of civilians from liberation to before and after the 6·25 war is comprehensively resolved based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but I think an open reparationism that consider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assacres would be good. When such the principle of collective compensation is impossible, there will be no other way than to restore the rights of victims by creating a special law for each individual case. In principle, the restoration of the rights to the victims of the Yeosu-Sunchon massacre is based on a certain standard of compensation, but if the perpetrator’s liability and illegality are proven, I think it would be good to accept open compensation.

 

Key words : Yeosu Sunchon 10·19 Massacre, The Yeosu-Sunchon Incident Act, Compensation Act for Victims of Yeosu-Sunchon Massacre, Yeosu Sunchon victims’ right to claim damages, Compensation Act for Victims of Yeosu-Sunchon Incident 

  • share
  •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 대표 : 최관호
  • 주소 : 57922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25(석현동)
  • TEL : 061- 750 - 3439
  • 이메일 : lawcgh@scnu.ac.kr

Copyright © 순천대학교 10.19 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