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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공감>은 10·19사건 및 국가범죄, 여수와 순천 등 지역의 역사, 문학예술, 제도의 변천과 관련한 소재 및 주제로 문학·법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 및 인접분야에 관한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학술지입니다.

[진실과 공감 02호] (일반논문) 10·19사건 관련 법규상 ‘희생자’ 등의 정의규정의 검토와 국가폭력에서 ‘피해자’ 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 김소진

ISSN 2982-6810
『진실과 공감』 제2호 2023년 12월

 

(일반논문) 10·19사건 관련 법규상 ‘희생자’ 등의 정의규정의 검토와 국가폭력에서 ‘피해자’ 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 김소진

 

|국문 초록|
어느새 75년이 흘렀다. 1948년 10월 19일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 고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누구도 ‘그 사건’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할 수 없 었고, 또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힌 듯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저 없던 일이 될 수 없고, 잊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70 여 년을 버텨내며 지치지 않고 목소리 내왔던 이들의 노력 끝에, 2021년 7월 20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별법”(이하 ‘10·19사건법’이라고 함) 제정을 시작으로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 10·19사건법은 2022년 1월 21부터 시행되었지만, 진상규명 및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와 같은 이행기 정의 실현을 위해 가 야할 길은 멀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10·19사건법의 입법목적이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 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10·19사건법에 의해 진상규명 과 명예회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용어와 그 대상이 누구인가는 아 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의 과거사 청산 법제에서 진상규명과 명 예회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법률상 용어를 희생자, 피해자, 관련자 등 여러 용어를 쓰고 있고, 10·19사건법은 ‘희생자’를 쓰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0·19사건법을 비롯하여 과거사 사건 법제에서 ‘진 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대상’을 일컫는 용어와 그 정의를 살펴본다. 특히 10·19사건과 관련해서는 10·19사건 관련 자치법규상의 용어와 그 정의를 비교한 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국가폭력의 ‘피해자’로서 개념의 재구성과 피해자 범위의 확장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10·19사건, 10·19사건법, 희생자, 피해자, 관련자, 국가폭력, 국가범죄, 4·3사건, 5·18민주화운동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 Definition of ‘Victim’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ctober 19 and a Preliminary Analysis to the Study on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the Injured Party’ in State Violence

 

Kim, So-Jin Inje university(scheher@inje.ac.kr)


Seventy-five years have passed. On October 19, 1948, the ‘incident’ took place. And 70 years later, no one could easily talk about the ‘incident’, and it has passed as if nothing had happened. However, on July 20, 2021, it was possible to start wit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Discovering The Truth On Yeosu, Suncheon, October 19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The October 19 Incident Act came into force on January 21, 2022,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for the realiz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such as fact-finding and relief measures for victims(the injured parties).

In particular, sinc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October 19 Incident Act is “to find out the truth about the October 19 incident and restore the honor of the ‘victims’”, the term for the person subject to fact-finding and restoration of honor under the October 19 Incident Act and who the object is is a very important issue. However, in past liquidation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several terms are used as legal terms for people subject to fact-finding and honor recovery, such as victims, the injured parties, and related persons. And the October 19 Incident Act uses ‘victims’.
Therefore, here, the terms and definitions referring to the ‘object of truth identification and restoration of honor’ in related laws, including the October 19 Incident Act, are critically reviewed. As a ‘the injured parties’ of state violence, I would like to try to reconstruct the concept and expand the scope of the injured party.

 

Key words : October 19 Incident, Special Act Discovering The Truth On October 19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Victims, the Injured Parties, Related Persons, State Violence, State Crime, April 3 Incident,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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